산업+우리+기업銀 민영화…자산 534兆 ‘메가뱅크’ 나올까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을 합쳐 민영화하는 ‘메가뱅크(Megabank)’ 방안을 다시 검토한다.

1일 정부당국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메가뱅크안까지 포함해 다양한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금융위는 메가뱅크안이 국책은행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현 정부의 민간 중심 시장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은 투자은행(IB) 중심의 국제적 은행으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은행 중심의 국제플레이어로 만들 생각이었다.

업무보고에 배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경제규모는 동북아시아에서 3위 규모인데 우리나라 최대 은행은 70위 정도”라면서 “산업은행 민영화는 아시아 10대 은행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스페인도 수십개 은행을 2개로 합쳐 키 플레이어로 나서고 있다.”면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최종 방침을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만 금융지주사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분을 가진 우리금융과 기업은행까지 함께 묶어 대표 금융회사로 키우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규모 면에서 경쟁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4월 중에 그 점도 포함해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내놓을 만한 금융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약하고 소규모로는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없다.”면서 “우리도 대표적으로 내놓을 투자은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4월 중 금융위 안을 정하고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통해 부처별 의견을 모은 뒤 6월중 산은법을 개정해서 7월중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로 바꿀 계획이다.

산은이 담당하던 대북 경제협력이나 자원외교 등 공적 기능은 산은 민영화 이후 출범할 한국투자펀드(KIF)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산은의 외자조달 창구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5년간 정부 보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임승태 사무처장은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의 성장과정을 언급하며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산탄데르 은행은 15년만에 세계 8위로 성장한 은행으로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나라에 인수·합병(M&A)을 통해 진출하며 강점이 있는 소매금융만 했다. 임 처장은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아시아적 가치를 가진 나라에 먼저 진출하고 현지법인과 M&A하는 것이 좋다.”면서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네트워크가 훌륭한 증권사가 매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 증권사를 M&A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에 대해 이창용 부위원장은 “규제가 100가지가 있다면 50개 정도는 규제 당국자의 마음가짐만 바꿔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민간 전문가를 상주시키고 내부 전문가를 붙여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중장기 과제로 나눠 확실하게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