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재경1차관 “5가지 반성”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경제팀이 교대식을 했다.29일 이임식을 가진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재경부에 애착을 드러내면서도 ‘공’ 못지않게 ‘과’가 많았다며 5가지 자기반성을 쏟아냈다. 재경부 후배를 포함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쓴소리’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 이전의 부처명이던 재정경제부 현판을 내리고 새 ‘이름표’인 기획재정부 현판을 걸고 있다.
손형준기자

첫째, 미래 과제에 성실히 맞서지 못한 것을 ‘엽공호룡(葉公好龍)’에 비유했다. 중국에 살던 엽공이 용을 사랑해 집안 전체에 용을 그렸으나 막상 용이 내려오자 기절해 버렸다는 고사이다.

정부가 노령화·저출산·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크기와 실체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질책이다.

둘째, 위기의 순간에 ‘교과서’가 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외환위기와 금융·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시장 불안 등 미증유의 사태에 맞설 때마다 사지로 들어가는 기분이었고 여러 선배들을 떠올렸다고 했다. 과연 후배들이 위기를 맞아 자신을 생각할 만큼 모범을 보였는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셋째, 발상의 전환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세교회가 ‘0’이라는 숫자를 받아들인 데에는 “교회재산을 관리하기 쉽다.”는 회계사의 발언 때문이라고 했다. 그동안 이해당사자를 설득하지 못했거나 변수를 예측하지 못해 효과가 반감됐던 정책이 있었다면 이런 발상의 전환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했다. 가만히 있다가는 주위에 담이 쌓여 우물로 들어가지 않아도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고 경고했다.

넷째, 글로벌 정책을 몇개나 만들었는지 부끄럽다고 했다. 윗사람이 결재만 해도 서류 밖으로 튀어나와 미래를 설계할 정책을 기안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다섯째, 공직자는 국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자주 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임식에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궤도를 회복했다.”고 1년7개월간의 부총리직을 자평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