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장 불가능하진 않다”

삼성경제硏 등 주장 잇따라

이명박 정부의 청사진 가운데 하나인 7% 성장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이 목표가 불가능한 수치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투자를 적극 늘리고 경제 자유도를 개선하면 7% 성장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영문저널 ‘세리 쿼털리’(Seri quarterly) 창간기념 세미나를 열었다.‘MB노믹스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에 나선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세가 계속 좋아지면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7% 성장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4.8%밖에 안 되지만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자본을 계속 축적해 나가면 성장의 한계(잠재성장률)가 올라가게 된다.”며 “한때 11%에 이르렀던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현재 3%)을 8% 정도로만 올릴 수 있다면 7%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같은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서 공동 개최한 ‘새 정부의 국제경제 추진과제’ 정책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쏟아졌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잠재성장률은 시스템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경제사회 질서가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유연해지고 경제적 자유도가 제고되면 7% 잠재성장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진입규제의 수준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면 총요소 생산성이 연평균 0.5%포인트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포괄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추가로 1%포인트 이상 제고할 수 있다.”며 경제 자유도 제고방안으로 ▲법 질서 확립 ▲정책과 규제의 시장 친화성 제고 ▲정부조직 혁신과 공기업 민영화를 꼽았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