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계선·DMZ 관리업무 2012년이전 한국 이양

한·미안보협의회서 합의

한·미 양국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동맹관계 강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 악수
김장수(오른쪽)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9차 안보협의회(SCM)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양국은 특히 한반도 정전관리 책임을 조정하는 문제를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2년 4월 이전에 마무리짓기로 하고, 유엔사령부가 맡고 있는 정전유지 임무를 2012년 이후엔 한국군이 담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유엔사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김장수 장관과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유엔사 관련 로드맵은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며 몇년 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유엔사의 기능 가운데 군사분계선 통과와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 등 정전관리 임무는 한국군에 이양하고, 한반도 위기관리와 유사시 전력지원을 통한 전쟁수행 기능은 유엔사를 통해 미국이 계속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또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이 아닌 ‘소요충족형’으로 분담액을 결정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 제공 등 ‘확장억제’ 정책을 지속하고 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상당한 지원전력’을 제공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게이츠 장관은 “주한미군의 수는 주변 안보 상황을 고려해 양국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은 (전작권이 전환되는)201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