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사-은행 또 힘겨루기

내년 4월로 예정된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은행판매인 4단계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서 생·손보업계 사장 10명과 함께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기자회견 직후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은행측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실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팽팽히 맞서는 소비자 권익 논란

지난 7월 나온 금융감독원 보고서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는 1.5%포인트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도입 당시 기대치인 5%에 많이 못 미치는 상태에서 꺾기 등 강압판매에 따른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험업계는 도입 목표였던 소비자 이익이 은행의 보험판매 수익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2006년 한 해 동안 은행이 보험을 팔아서 거둔 수익이 6046억원이고 올 상반기에는 3500억원이다.

은행측은 2006년 금감원 자료를 인용, 보험료가 5% 정도 내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방카슈랑스가 허용되면 보험료 인하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보험료가 적게 인하된 것도 보험사가 설계사 비용을 감안해 높은 보험료를 책정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 금융기관을 방문, 여러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로 고객이 편해졌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는 보장성·자동차보험은 기존 저축성보험과 달리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해 원스톱서비스만 강조할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산업의 불균형

보험업계는 보험이 은행에 더욱 종속될 것을 우려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생·손보사 사장들이 (적극적으로) 방카슈랑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보험의 은행 종속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날 삼성·대한·교보·동부·동양생명 등 생보사 사장 5명과 삼성·제일화재, 현대해상,LIG·AIG손해보험 등 손보사 사장 5명이 참석했다. 또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은 설계사의 주력 상품이라 은행에서 팔 경우 10만명 이상의 설계사가 실직한다고 보험업계는 주장한다.

은행권은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중소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종속화 논란은 대형 보험사의 시장 지배력 약화 우려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고비용 저효율의 설계사 실업은 보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양측 공방은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생·손보업계의 호소문에는 “은행들은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수수료 수입 확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 시각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 유수의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전력을 집중할 때”라고 공격했다. 이에 은행은 “방카슈랑스 판매 인력의 전문성이 보험설계사의 전문성보다 높다.”고 받아쳤다.

●공은 국회로

현재 국회엔 방카슈랑스를 저축성 보험 등 이미 허용된 상품에 한정하고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은 제외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불완전판매와 구속성보험계약(꺾기)에 대한 감독법규의 제도적 보완은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보험을 부실 판매할 경우 은행이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