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제도 현실 반영 못한다

#1:가구당 사교육비 월 14만원?



한달 사교육비로 가구당 14만원을 쓴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유치원생 1명만 있어도 20만원은 더 쓰는데.(경기도 용인시 주부)

#2:사치품에 물리는 특소세 車에?



자동차가 사치성 품목입니까. 특별소비세를 왜 물리나요. 정부가 쉽게 세금을 걷겠다는 생각은 지워야 합니다.(서울 송파구 30대 회사원)







#3:어음 안쓰는데 어음부도율?

어음을 쓰지 않는데 어음부도율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체감경기와 어음부도율은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서울 신당동 중소기업 대표)



●사교육비·주택보급률 통계는 시장 왜곡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지표나 제도들이 아직도 주요 통계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치성 품목이나 소비억제 차원에서 1970년대에 도입된 특별소비세나 인터넷 시대를 예측하지 못한 어음부도율 등이 대표적이다. 사교육비 통계와 주택보급률은 시장을 왜곡시켜 정책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

2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교육비 가운데 학원·개인교습비 등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4만원으로 조사됐다. 도시근로자 가구는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2인 이상 가구를 뜻한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해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는 가구는 많지 않다. 다만 자녀가 없는 가구는 있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표본가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교육비 내역을 그대로 밝히는 가구는 거의 없다.”면서 “사교육비 통계는 과소평가됐다.”고 인정했다. 때문에 통계청도 9월부터는 조사 대상을 가구에서 초·중·고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원비나 개인과외비가 세원에 포착되지 않는 한 사교육비 조사는 ‘수박 겉핥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

특소세의 경우 주무부처인 재경부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교통혼잡이나 대기오염 등을 감안해 자동차와 유류 등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호화 사치품의 개념이 주관적인데다 소득 2만달러인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車 특소세´ 재경부내부도 “불가피” vs “폐지”

정부도 특소세 개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세수의 중립적 차원에서 다른 세원을 찾을 때까지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특소세는 현재 녹용·향수·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승용차 등 12개 품목과 휘발유 등 유류, 경마장·골프장·카지노·유흥업소 등에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어음부도율도 전자결제방식이 보급됨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다. 어음부도율은 과거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당좌거래정지업체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하지만 어음거래가 급격히 주는데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부도는 사실상 사라졌다.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체도 어음을 쓰지 않아 어음부도율은 중견기업의 경기동향만 반영하는 ‘반쪽 지표’다. 실제 지난 3월 어음부도율은 0.0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자결제방식으로 ‘사실상 부도’가 ‘연체’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부도처리된 서비스업체 2529개 가운데 음식·숙박업체가 19개에 그친 것은 비현실적이다.

●전자결제 보편화… 어음부도율 유명유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해 온 주택보급률 역시 실상을 부풀린 대표적 지표이다. 주택보급률은 전국의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비율이다. 하지만 분모인 가구 수 가운데 외국인 가구와 1인 가구 등은 제외됐다. 지난해 1인 가구가 500만을 넘은 것을 감안하면 주택보급률이 5% 이상 높아진 셈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게을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때문에 정부는 ‘1000명당 주택수’를 주요지표로 쓰겠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

정부가 소주세율을 높이기 위해 주장했던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논리도 억지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맥주가 부유층이 먹는 주류라 해서 세금을 많이 물렸는데 맥주업계 반발로 세율을 낮추면서 세수에 구멍이 생기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 등의 세율을 올리려 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도수와 관계없이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나쁜데 마치 저도주는 괜찮다는 인상을 심어줬다.”고 말해 문제점을 시인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