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조업’ 美 ‘전분야 포괄’ 유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무역수지는 어느 나라가 더 유리할까. 제조업만 떼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농업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면 미국이 ‘더 남는 장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산업연구원(KIET)은 9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산업전략 보고대회’에서 관세 인하 및 폐지 효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대미 수출이 연평균 10억 8000만달러, 수입이 6억달러 늘어 대미 무역수지가 연평균 4억 8000만달러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 효과까지 가미되면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7억 5000만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다.

주요 산업별 무역흑자 확대 폭은 ▲자동차 7억 4100만달러 ▲섬유 1억 6000만달러 ▲전기·전자 2200만달러로 추정했다.

수치를 산정한 김도훈 연구위원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목적이 수출 증가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무역수지에 이로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농업 등 다른 분야의 영향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 FTA 효과를 꾸준히 분석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농업까지 포함하면 미국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 증가세보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증가세가 2배 이상 가파를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렇게 되면 대미 무역수지는 단기적으로 42억달러, 중장기적으로 51억달러 줄어들게 된다.

KIEP측은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FTA가 발효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미국내에서도 대한(對韓) 수출이 연간 190억달러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