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韓·美 FTA 장관급 협상 이틀째

한국과 미국의 ‘쌀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장관급 협상 이틀째인 27일 두 나라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을 따로 열고 농업 부문간 ‘끝내기 딜’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이 여전히 거세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진통을 거듭했다. 쇠고기 검역 협상은 미국이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약속을, 문서에 준하는 다른 방식을 허용할 뜻을 내비쳐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농업 협상 최종 담판은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의 ‘쌀 카드’, 태풍의 눈

특히 ‘쌀 문제’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미국측은 협상 개시 후 처음으로 우리측 최대 아킬레스건이자 ‘딜 브레이커(협상결렬 요인)’인 쌀 개방 문제를 테이블 메뉴로 올릴 태세다. 다만 이날은 쌀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거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28일 이후 장관급 협상에서는 쌀을 빌미로 우리측 일부 요구 사항을 포기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여 ‘외나무다리’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리처드 크라우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업 수석협상관과 고위급 담판에 나선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미국이 쌀을 제기한 것은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으며, 쌀 때문에 판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쌀 같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요구가 있을 때는 (협상이)결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쌀 개방 피해는 크지 않은데, 정부가 먼저 쌀에 대한 융통성을 포기해 다른 품목이 발목이 잡히는 ‘자충수’를 뒀다.”며 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쇠고기 등 초민감품목 제자리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가공품, 오렌지 등 초민감품목의 관세 개방안과 특별세이프가드 등 우리가 요구한 개방 완충장치에 대해서도 미국측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미국측은 ‘최우선 타깃’인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의 수입 관세 철폐는 물론 ‘뼈 있는 쇠고기(LA갈비)’까지 전면 개방하라고 압박했다. 우리측이 관세를 낮추거나 최장 15년 정도 기간을 두고 철폐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FTA 협상 기간 내에 ‘뼈 있는 쇠고기’의 전면 수입 재개 일정을 문서로 확약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협상단에 따르면 우리측 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수입 재개 일정을 발표해 문서와 비슷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미국측은 현행 160%에 가까운 수입 관세를 물고 있는 탈지분유 등 낙농가공품의 경우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매기는 할당관세 방식을 도입하되 쿼터량을 크게 늘릴 것을 고수했다. 우리측이 제시한 수준보다 3∼4배 이상 많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