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 대통령은 외국에 수용적 태도 지녀야”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1일 “한국의 새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비전2030 글로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아탈리는 “한국은 기술, 인적자원이 뛰어나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면서 “2030년에도 여전히 10대 주요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크 아탈리

●“노령화·빈곤·양극화 문제 해결을”

아탈리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노령화·빈곤·양극화 등 세가지를 지적하고 “이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출산율이 1명대인 점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최우선 순위인 가족정책은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실업 급여를 강화해 계약직을 선택했을 때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둔 한국이 어떤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필요로 하겠느냐는 질문에 아탈리는 “현재 한국은 외국과 대립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방적인 자세가 부족하다.”면서 “새 대통령은 근대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유층 세금 늘려 분배 이뤄야”

그는 근대화는 모든 국가가 발전에 필요한 도구라고 규정하고 “한국은 이웃국가로부터의 투자, 이민을 수용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거대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OCED국가 중 GDP대비 사회지출이 현저히 낮다.”지적하고 “2015년까지 미국 수준인 15%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부유계층의 세금을 높이는 것이 분배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아탈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화는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세계화는 힘의 중심을 태평양 동쪽으로 이끌 것이며 앞으로 기술력과 사회의 역동성, 개방성을 갖춘 그리고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선두그룹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크 아탈리는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로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초대 총재를 지냈다. 사회당 집권 후인 1981년부터 10여년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빈곤퇴치를 위한 소액금융(microcredit)의 가능성을 주목, 국제기구 플라넷파이낸스(PlaNet Finance)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 윤설영기자

사진 안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