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쏟아내는 ‘당근정책’… 왜?

미국 워싱턴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발언들은 북한에 보내는 유화 메시지에 맞춰져 있다.‘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예고하면서도 미국이 제시하는 당근이 훨씬 많이 눈에 띄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18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구체적 카드가 나왔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경제적 지원은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돼 있고, 안전보장 문제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문제”라고 말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정상회담에 대한 보충설명에서 한국전의 공식 종전선언 검토와 경제협력과 문화·교육분야의 유대강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한국전 종전선언 검토 발언은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별도의 포럼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검토’를 담고 있는 공동성명에 비하면 진일보한 발언이다.

이런 유화 기조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으며, 북핵 관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의 입장표명도 공동성명이 아닌 의장 구두성명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소식통은 “중국·러시아 등의 입장도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발 유화 발언들은 네오콘의 퇴조와 협상파의 득세와 함께, 다음달 재개될 6자회담에 갖는 미국의 자세를 반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6자회담에 미국이 공을 굉장히 들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6자회담이 열리면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6자회담이 성공하지 못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은 배수진을 치고 6자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6자회담의 진로는 현재로서는 ‘시계 제로’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무기 보유국가 지위를 주장하면서 군축협상을 거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북한이 6자회담장에 나와 군축협상을 거론하는 즉시 회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군축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놓고 지루한 입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한국전 종전 선언 검토 발언도 이런 군축협상 발언이 나올 경우에 대비한 성격이 짙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군축협상 거론 가능성에 쐐기를 박으면서 논의의 틀을 종전·평화협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얘기다.



6자회담 의제를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6자회담 전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상을 갖고 의제 조율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미국발 유화책들은 북한으로서 솔깃할 만한 내용들이지만, 북측은 치밀하게 따져본 뒤에 반응을 보일 것 같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