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280개 품목 개방 확대
정부 협상단 관계자는 31일 “관세철폐의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에서 50여개를 관세철폐 품목으로 수정했으며,‘즉시-5년-10년-15년내’ 관세철폐 품목 가운데 230여개의 이행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수정 양허안에 ‘기타’로 제시된 민감품목은 235개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농업 분과의 1531개 협상품목(HS 10단위) 가운데 18%인 280여개 농산물의 개방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 미국측 수석 협상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는 4차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고 138개 농산물에 대한 개방 확대를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우리 협상단이 밝힌 것보다 개방 확대 농산물 숫자가 적은 것은 미국측이 두 차례에 걸쳐 전달 받은 수정안 가운데 하나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농림부가 10월13일 국회에 보고한 ‘4차 협상 대비용 관세개방 수정 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1차 개방안때 284개였던 ‘기타’ 품목을 4차 협상에서는 226개로 줄일 수 있다는 전략을 짰다. 15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은 200개에서 90개로,10년 이내는 332개에서 353개로,5년 이내는 147개에서 262개로,3년 이내는 36개에서 27개, 즉시 철폐는 532개에서 573개로 각각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