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후폭풍’ 의식 FTA 저울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는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굴 최대의 경제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2004년 11월 정부 차원에서 한·미간 FTA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여가 흘렀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미국측이 제시한 FTA 협상의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인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양국이 전격 합의함에 따라 FTA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 협상개시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협상개시 선언

한국은 지금까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체결했다. 아세안(ASEAN), 캐나다 등과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비중은 이들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의 13.2%를 차지한 교역규모 2위의 국가다. 정치·외교·문화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최대의 관심사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시작할 것인지 여부다. 미국 정부는 적극적이다. 한국을 FTA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내 임기중 한·미 FTA 협상을 끝내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홍식 FTA팀장은 “미국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원하지만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국가에서는 반미 감정이 높아 어려움이 있다.”면서 “한국을 거점으로 이들 국가를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협상 출범 시기는 물론 출범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미 FTA 협상 개시에 뒤따를 후폭풍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협상 시작해도 시간 촉박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한다 해도 협상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FTA 관련 권한이 의회에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에게 무역진흥권(TPA)을 부여, 정부 주도로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TPA는 내년 6월 만료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기로 결정하면 2주 뒤 공청회를 갖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미국은 정부가 협상 시작 전 3개월 동안 의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TPA 만료 3개월 전인 내년 3월까지 협상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때문에 당장 협상을 시작해도 본격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8∼9개월 정도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최대 쟁점

미국 정부는 FTA 협상 개시 전 선결해야 할 과제로 쇠고기 수입 재개,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었다. 한국과의 FTA 협상에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타결이 됐고, 스크린쿼터 축소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측은 현행 146일인 스크린쿼터를 절반인 73일로 줄일 것을 요구하지만 한국 영화인들은 축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스크린쿼터 문제를 묻어두고 FTA를 협상을 먼저 시작하든지 양국 정부가 결단을 내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의 득과 실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KIEP 연구에 따르면 2003년 교역규모를 기준으로 향후 대미수출은 352억∼462억달러, 수입은 171억∼303억달러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한국의 대미수출은 21%, 수입은 54%가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인하대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는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FTA가 타결되면 대미수출이 100억∼200억달러 정도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축업과 의료·법률·교육 등 서비스업은 FTA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 조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농축산물의 미국산 가격은 쌀의 경우 우리나라의 22.5%, 콩은 8.8%, 사과는 25.2%, 삼겹살은 26.7%에 불과하다. 때문에 FTA 발효 이후 4년 동안 한국 농축업계는 8조 8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오봉석 정책부장은 “실제 FTA가 타결된 이후에는 예상보다 훨씬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