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보다 큰 농산물개방 파고 온다”
또 DDA 협상이 장기화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다자간 협상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지역주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돼 FTA 실적이 미미한 우리나라는 수출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신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DDA 협상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이란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13∼18일 열리는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 세부원칙이 도출되지 않겠지만 핵심쟁점에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서진교 연구위원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완벽한 형태의 세부원칙(모델리티)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관세감축 등의 쟁점은 이견이 좁혀졌기 때문에 DDA 협상 결과 우리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은 UR 수준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DDA 농업협상이 타결돼도 쌀 비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내 쌀 시장은 10년간 관세를 유예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관세율이 200%가 넘는 마늘·고추와 100%가 넘는 양파·분유 등의 시장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문성 WTO 팀장은 “홍콩 각료회의가 결렬될 경우 DDA 협상은 세부원칙을 놓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각국이 다자간 협상보다 FTA 등 지역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천준호 외교통상부 통상분쟁해결과장은 서비스 협상과 관련,“핵심쟁점들이 타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개방압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대외적인 개방요구를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강현 외교부 WTO 과장은 “농업 협상은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농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라는 실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확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정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경상대 교수도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은 UR 협상에 비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 등 개혁적인 시장개방 방식이 채택될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다시 확보하고 본격화할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체질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