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10년에 달렸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국민소득이 1만달러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6위 수준이며 우리 경제의 위치는 양적으로는 11위이지만 질적으로는 19위에 머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시사포럼)의 창립 1주년 기념 정책 발표회에서 ‘매력있는 한국,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10년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2015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나 차이나고 잠재성장률도 3.7%포인트의 격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내용은 부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력은 전세계 GDP 규모 10위, 상품 교역규모 11위, 서비스 교역량 14위(2003년) 등 양적으로는 11위권이지만 기업경쟁력, 국가이미지, 브랜드파워 등 질적으로는 19위권이다. 지난해 1인당 GDP(1만 4100달러)의 경우 세계 34위로 서방선진 7개국(G7) 평균치와 36년의 시차가 발생,1995년 35년 차이보다 더 벌어졌다.

삶의 질은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 세계 28위, 국제노동기구(ILO) 경제안정성 28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삶의 질 지수 25위 등을 가중평균한 결과 OECD내 26위 수준이었다.

특히 정부, 기업, 사회, 개인 등 부문별 경쟁력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네트워크 경쟁력을 포괄하는 시스템 경쟁력이 OECD내 21위에 그쳤다. 네트워크 경쟁력은 각 부문의 역량이 최대화되도록 상호작용하는 수단인 시장메커니즘, 시장이 작동하도록 보완해주는 신뢰·준법질서·시민사회 등 사회적 자본, 글로벌 개방시스템을 뜻한다.

부문별 경쟁력은 개인 11위, 기업 15위, 정부 19위, 사회 20위 등이며 특히 정부의 경우 역량(18위)과 혁신성(19위)은 그나마 중하위권이지만 관리 운영능력인 거버넌스(Governance)는 26위에 불과했다. 네트워크 경쟁력은 평균 23위로 시장 메커니즘과 개방시스템이 각각 21위였고 사회적 자본이 26위로 가장 취약했다.

●시장 메커니즘과 사회적 자본이 살아나야 미래가 보인다

보고서는 현재의 시스템 경쟁력으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며 개인과 기업보다는 사회와 정부의 경쟁력을, 각 부문보다는 네트워크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통일 직후 3년간 182조원 등 10년간 546조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통일비용과 고령화, 중국 부상에 따른 한국의 입지 약화 등 3대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시장 기회 확대,IT투자효과 가시화, 아시아 국가간 가교역할 등 3대 기회요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미흡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6%로 급락,2015년에 가서도 1인당 GDP는 세계 45위(2만 3000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진 가운데 북한마저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1인당 GDP가 1만달러 밑으로 급락, 후진국 신세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4.1%,10년 뒤 1인당 GDP는 31위(2만 9111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각 부문과 시스템 경쟁력이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은 6.3%,1인당 GDP는 26위(3만 6721달러)로 도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 완전 적립식 전환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부사장은 10년 뒤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과 삶의 질을 달성,‘매력있는 한국’으로 도약하려면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보다는 선택권을 확대해야 하고 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자(기업 등)의 실질적인 평가가 반영되는 ‘공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주∼부산∼목포∼제주’를 잇는 복합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주식회사형 의료법인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급 해외인력의 이민·귀화 간소화, 매년 GDP의 1.5% ‘통일기금’ 적립, 미국 동북아사령부의 한반도 유치, 규제 법정주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연금 완전 적립식 전환 등도 제안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대한 어젠다’란 제목의 400쪽짜리 보고서를 제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적이 있어 이번 정책제언이 향후 국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