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스크린쿼터제 개정지연”

미국이 다시 칼을 빼들까. 미 무역대표부(USTR)가 30일(현지시간)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무역장벽 제거를 겨냥한 연례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과 EU 등이 무역장벽을 고수함으로써 세계 교역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빼놓지 않았다.

USTR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수출보조금 지급 및 스크린쿼터제 개정 지연,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불만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재개방 및 스크린쿼터제의 개정 노력 등이 미온적이며 도서·비디오·DVD의 불법복제도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업자에 대해 보증 확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8%대의 관세, 대형 승용차에 대한 높은 세율 등도 문제삼았다.

이밖에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분규, 기업투명성 부족 등이 한국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국영기업, 이동통신, 케이블·위성TV, 교육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주요 내용.

●쇠고기

시장 재개방이 최우선 과제다. 한국 정부 조치는 미온적이며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 한국은 2003년 12월 워싱턴주 수입소에서 광우병(BSE) 양성반응이 나온 뒤 수입을 금지했다.

●수출보조금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법을 개정, 수출입은행이 수출업자에 대해 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사항에 부합돼야 한다.

●지적재산권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KMRB)가 최근 수년간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제출한 영상물에 대한 등급 심사를 실시, 복제품의 유통을 용이하게 했다.

●스크린쿼터제

약속과 달리 한국측은 스크린쿼터제 개정에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과 투명성

의사결정 및 규제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은 자동차나 의약품, 농업, 이동통신 등에서 외국기업에 영향을 준다. 한국의 법과 규정들은 구체성이 떨어지며 제정 목적과 다르게 적용되는 예도 있다. 투자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의 투명성이 향상돼야 한다.

●자동차

외국산 자동차에 물리는 현행 8%의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관세에 각종 세금을 포함할 경우 실제 가격은 12%나 높아진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