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한일협정 재협상 비현실적”

일본에 ‘배상’을 촉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경축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느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특별히 계획돼 있는 후속대책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정부와 지성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면서 “현안에 대한 대응이나 별도의 정책은 외교부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일협정 그 자체를 재협상하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혀, 일단 재협상 시도는 없을 전망이다. 반 장관은 ‘지금까지 부분적 추가협상이라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나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어떤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협의가 가능한지 앞으로 양국 당국자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노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한 외교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의 자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일본의 ‘추가적 조치’에 대한 기대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