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결국 미룰것인가

국민연금 수급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처럼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낮추되 연금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국민연금 개정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선 수급액만 줄이고 더 내는 부담은 2008년 다음 정부로 떠넘기자는 속셈이다. 이렇게 하면 2047년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기를 3∼4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측의 설명이다.

저부담-고수급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국민연금 수급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국민연금 개혁이 이처럼 편법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올해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강행됐듯이 당장 욕을 먹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럼에도 맞벌이 부부 연금 제한규정 완화, 유족연금 수급자의 성차별 철폐 등 연금수급 혜택은 대폭 늘리면서 정작 전제조건인 보험료율 인상은 다음 기회로 넘긴다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수나 다름없다. 연금수급자가 130만명인 지금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300만명에 이르는 2008년에는 더욱 어려워진다던 지금까지의 논리와도 맞지 않다.

요즘 공직사회에서는 ‘님비’현상에 빗대어 내 임기 중에는 하지 않겠다는 뜻의 ‘님트(NIMT:Not In My Term)’라는 단어가 유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늦추다가 국가적인 위기까지 초래한 이탈리아의 교훈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