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확정/경제적 부담과 과제

◎금리차 노린 외환 유입 대비책 시급/적자 확대·통화 증가따른 인플레 우려/환경정책 강화·산업경쟁력 제고 시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그러나 그와동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각종 OECD규범을 이행해야 함에 따라 국내제도를 다소 빠른 속도로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업료」지불과 부작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OECD가입을 위해 그동안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 조기확대 등 금융·외환·노동·환경 등 각 분야에서 국제규범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오면서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국내금리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2∼4배에 달한다.자본자유화에 따라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외국자본유입의 급증으로 원화가치 절상과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경상수지적자 억제목표가 당초의 두배인 1백10억∼1백20억달러로 조정된 상황에서 적자확대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OECD에 가입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99년까지 연평균 10억달러 정도씩 추가될 것으로 보았다.경제성장에도 주름살을 가게 하고 외환공급 증가에 따른 통화증발로 물가상승 요인이 생긴다.

금융산업이 낙후되고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급격한 대외개방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국제수준으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무한경쟁에서 탈락,망하거나 합병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단기 투기성자금의 유입으로 국내자본시장이 교란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환경·무역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누려온 개발도상국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환경분야에서 후진성을 지적받은 유해화학물질이나 폐기물분야 등과,노동분야의 복수노조 금지나 제3자 개입금지 등 국내제도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문제도 풀어야 한다.

멕시코가 OECD가입을 계기로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면서 페소화가 폭락사태를 빚고 증시붕괴 국면을 맞았던점을 감안,우리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국내시장을 닫아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다만 개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향후과제다.거시경제 여건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급적 조속히 자유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 정부,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