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만에 무너지는 「3불정책」/대만,중관리 접촉 허용 의미

◎양안간 무역규모 올 백억불 초과/직통전화 가설… 「3불통」 유명무실

대만이 외교부관리들에게 비록 제한적이나마 중국 관리들과의 직접접촉을 공식 허용한 것은 대만의 3불정책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벼랑으로 밀리고 있음을 의미한다.당국자들은 직접접촉을 허용해놓고도 3불정책의 위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나 이미 접촉의 물꼬는 트인 셈이어서 앞으로 완벽한 수로로 바뀌는 것도 단지 시간문제로 남게 됐다.

불접촉·불담판·불타협을 이르는 3불정책은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른바 왕고회담과 지난 8월말 북경에서 열린 후속 실무회담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하지만 대만측은 양측 당국에서 반관반민형태로 세운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의회가 직접 접촉을 갖고 담판을 벌여 양안간 여러 현안에 대해 타협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정식 정부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3불정책의 위배나 포기가 아니라고 해석해왔다.이같은 해석을 인정해준다 해도 3불정책이 단계적 포기상황으로 접어든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대만의 3불통(불통상·불통항·불통신)정책도 붕괴직전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느낌이다.대만의 민간 항공사들이 대륙과의 직항에 대비해 중장거리 항공기 구매를 서두르고 심지어는 중국민항측과 접촉해 직항로개설 이후의 대책에 관한 의향서까지 교환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3불통정책 역시 제3자의 눈에는 이미 유명무실한 빈껍데기로 보일 뿐이다.대만측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합법적 정치실체로 인정하고 무력사용을 포기할 때까지는 3불통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다짐해왔으나 현재 대만 어디에서든 대륙으로의 직통전화가 가능하다. 연간 1천6백만통의 서신이 오가고 1백만명이 비록 홍콩이나 제3국을 거칠지라도 서로 왕래하고 있다. 양안간 무역도 올해 1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간부문의 이같은 활발한 교류상황에서 단지 정부부문만 불통을 고집해봐야 별다른 의미가 있을 것같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회원국 수뇌회담때 양국대표가 악수를 나눌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기대는 너무 성급한 것같다.중국은 이미 이 수뇌회담을 반대한다고 밝혔을 뿐아니라 중국지도자들이 국민당대표가 아닌 대만정부대표와 악수함으로써 대만정부의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