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즉시 「극비3단계」 추진/금융실명제 나오기까지
수정 1993-08-14 00:00
입력 1993-08-14 00:00
금융실명제는 신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극비리에 3단계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1단계 과정은 지난 2월 신정부 출범 이후 대선공약으로 나왔던 금융실명제가 언론을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후 그 방법과 일정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기까지이다.
다음은 지난 3월29일 김영삼 대통령이 이러한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금융실명제는 임기내 반드시 실시한다』고 밝힌 뒤 재무부가 은밀히 작업한 기간이다.당시 재무부는 이 지침에 따라 실명제의 논의가 가라앉자 은밀히 김용진 세제실장을 중심으로 4명의 실무팀이 6월 말까지 뼈대를 갖추는 작업을 해왔다.과거 두차례의 실패경험과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감안할 때 전격적인 실시가 최선의 카드였기 때문이다.작업낌새가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 제일주의를 철저히 지켰다.
7월초부터 시작된 막바지 작업은 대통령의 뜻을 간파한 청와대 보좌진과 경제팀의 지시에 따라 재무부와 한국경제연구원·국세청·법제처등 합동팀의 살붙이기 과정이다.
이 팀은 김실장을 팀장으로 재무부 실무진과 양수길박사(경제기획원장관 자문관)등 KDI 3명,국세청 전산요원 2명,법제처 1명등 14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과천의 45평짜리 아파트와 서울 강남의 휘문고앞 빌딩 2층에 「국제투자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 막바지 작업을 했다.
지난 72년 사채동결 조치,80년의 환율인상 및 금리인하,90년 12·12 증시부양조치와 마찬가지로 보안만이 부작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판단,007작전을 본떴다는 얘기다.
실무작업이 마지막 피치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달 28일 임지순 소득세과장과 최규연·임동빈사무관이 미·일·독일등지로 자료수집차 여비와 출장비까지 타내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처럼 꾸민 이후.이들은 공항에 마중나오려는 가족을 만류하며 두달간 세낸 과천의 안가로 향했다.일부는 진짜 여행인줄 알고 일체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고 출장 목적도 몰랐다.이 곳에서 합숙하며 국제전화인양 집과 사무실에 안부를 묻는가 하면 남들이 눈치챌까 창문을 기웃거리는 것조차 삼갔다.
홍재경재무장관은 두차례에 걸쳐 휴가를 연기하고 치과에 간다며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고 김실장은 허리가 아프다며 7∼9일 휴가로 위장하기도 했다.
한달여에 걸친 작업이 증권가에 포착되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끝에 금융실명제는 일요일인 8일밤 완성됐다.이튿날인 9일 최종안은 청와대에 보고됐으며 대통령은 이때 업무가 빈 12일 전격발표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팀들은 발표 24시간 전 인쇄작업에 필요한 재무부 직원 10여명을 동원한 사실조차 언론에 포착되지 않자 발표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1993-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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