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슬롯머신 규제완화”/지난달 경찰청에 공문… “불가능”회신

교통부가 슬롯머신업소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26일 경찰청에 보낸 것이 15일 밝혀졌다.

교통부는 이 공문에서 『관광수지가 지난90년 이후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관광객유치및 관광수입확대를 위해 투전기업소허가의 경신·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부의 이같은 건의는 슬롯머신업계 비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시점에 낸 것으로 주목된다.

교통부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적극적인 관광진흥책을 편 결과 86∼89년 외국관광객과 외화수입이 각각 연평균 17·7%,49·2%늘었으나 90년부터 각종 규제가 강화돼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고 규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통부의 규제완화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94년 12월까지 1백78개업소가 폐업토록된 규정이 없어져 슬롯머신업소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4일 이에대해 『허가·규제의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