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제제재법 추진/「슈퍼301조」 대응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 제재법의 제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산케이(산경)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1990년)등과 같이 긴급 사태에 기동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과 더불어 경제 제재의 발동을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분쟁 확대를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산케이 신문은 특히 일정부가 미국에의한 일방적인 제재조치,통상법 슈퍼 301조(불공정무역국에대한 제재)에 대한 대항법으로서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아울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