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인신매매·강제노역이 판치다니…

‘현대판 노예시장’이 따로 없다.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이 엊그제 밝힌 지적장애인 인권유린 참상은 우리가 과연 21세기 문명국가에 살고 있는가 의문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해경에 따르면 이모씨 등 일당 6명은 전북 군산에서 여관을 운영하며 수십년 동안 지적장애인 수십명을 남해안 외딴섬 양식장과 어선 등에 강제로 팔아넘겨 임금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중 4명은 가족관계로 이 같은 일을 모친으로부터 대물림받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은 총책, 모집책, 성매매알선책 등 업무를 분장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지적장애인들 명의로 사망과 부상에 대비한 각종 보험에 가입한 뒤 가로채려 하기도 했다. 그 정도로 치밀하고 총체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면 이런 조직이 더 있을 공산이 크다. 경찰이 밝힌 군산과 목포지역 어선과 낙도뿐 아니라 전국 해안 어느 후미진 곳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적장애인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이들은 사회연령이 9.25세, 사회지수가 19.8세로 지적·심리적으로 일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틈새를 파고드는 지적장애인 대상의 파렴치 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지능화·교묘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니 지적장애인의 인권은 누가 대신 말해주고 행동해주지 않는 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여타 장애인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수십년 동안 대낮에 현대판 노예장사가 버젓이 행해져 온 것이야말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우리 인식의 현주소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부터 거둬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섬노예’ 사건을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