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실패한 정당정치 되살리려면/서경교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 교수

4·29 재·보선 결과로 인해 정치권이 어수선하다. 선거가 치러진 5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1석, 지난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했던 진보신당 1석, 무소속 3석이라는 결과로 재·보선은 종결됐다.

서경교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 교수

대의민주정치에서 선거란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자 상대가 있는 경쟁이므로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민심이란 항상 유동적이다. 따라서 한 번의 재·보선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은 ‘정당정치의 참패’였다.

대의민주정치를 확립한 서구에서의 정당은 ‘정치적 주의·주장·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권획득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정치적 결사체’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그 출발에서부터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정치적 결사체로 기능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의 정당은 ‘정치적 신념이나 주장보다는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모인 정치적 결사체로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관계가 심화되면 언제라도 탈당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매우 느슨한 형태의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동안 치러진 수많은 선거과정에서 급조됐다 없어진 군소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 여당들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가장 가까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급조됐다가 불과 5년의 대통령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없어진 열린우리당이 좋은 예다. 그러니 한국 정치에서 정당이란 그야말로 ‘무늬만 정당’이지 대의민주정치 핵심요소로서의 정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일까? 해결책은 있다. 정당정치를 견인하는 두 바퀴라 할 수 있는 ‘정당’과 ‘유권자’가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가장 핵심적 해결방법이다. 먼저 바람직한 정당정치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의 정당들은 정치의 본질을 뼛속 깊이 되새겨야 한다. 정치는 다수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는 정당들도 먼저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 결사체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지역구민들이나 유권자인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당의 구성원이나 공직의 후보가 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역할과 기능 역시 매우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의 본질에 충실한 정당과 후보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유권자들이 있어야 사이비 정당과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엉터리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휘둘린다면 한국의 정당정치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성숙도는 유권자인 국민의 수준과 정비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결책을 실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정당정치라는 수레를 끌고 나가는 ‘정당’과 ‘유권자’라는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며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한국의 정당정치는 비로소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경교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