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보다 공기업 개혁이 먼저다

참여정부가 임기말까지 집착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혁신도시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포상금까지 내걸고 삽질을 독려했지만, 차기 정부의 부처 통폐합과 공기업 민영화 방침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뒤엎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게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도 공공부문 전반의 개혁 기조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대한민국호가 글로벌 경쟁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 인수위가 표방한 ‘작지만 강한 정부’ 기조는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 관료 조직 못잖게 비대해진 공기업의 비효율적 부문을 쇄신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이 내린 직장’이란 평판에서 보듯 무사안일과 비능률이 체질화된 공기업의 개혁이 말처럼 쉽겠는가. 새정부가 힘을 갖고 일할 때인 임기 초반에 민영화나 효율성 제고방안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어렵다.‘선(先)공기업 개혁-후(後)지방이전’이 맞다는 뜻이다. 곧 민영화나 통폐합될 공기업 본사를 미리 이전할 이유는 없다.

참여정부가 대못질하다시피 밀어붙인 혁신도시 10곳 중 대다수가 토지보상 협의조차 안 돼 공사 중단 상태다. 더이상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못하게 막으려면 공공부문 개혁이 일단락될 때까지 무리한 삽질은 유보해야 한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 지역별로 미래자족형 도시를 만든다는 게 혁신도시 건설의 본뜻일 게다. 그런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업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