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법 표류, 시장동요 우려한다

주택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과 이를 수용한 열린우리당의 무원칙이 얽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성격이 전혀 다른 주택법과 사학법의 ‘빅딜’을 추진한 발상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다. 주요 법안에 이런 식으로 정당마다 정치색을 입히면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택법안은 건설교통위에서 일부 수정을 거치는 등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져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었다. 민생을 조금이라도 염려했다면 얼마든지 사학법과 별개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주택법이 표류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또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내놓은 3차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겨우 진정된 상태다.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려면 법이 제때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택법 입법이 이렇게 시간을 끌면 집값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 이달 중순에 임시국회를 열어 주택법을 처리한다지만, 정치권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사학법과 계속 한 덩어리로 묶어 놓으면 다음 회기에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따라서 국회는 주택·사학법의 연계를 당장 철회하고 합의한 법안부터 처리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주택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시장은 지금 이사철과 맞물려 입법이 늦어지면 대기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시중 유동자금을 줄이고 주택대출을 제한해 집값 급반등을 막고 있지만, 다음 회기에서 입법이 또 좌절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시장의 안정을 지속하고 신도시·주택공급 계획 등 정부의 후속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는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