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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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노경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
• 4개월 공백 해소, 사법행정 정상화
• 대법관 제청 논의에도 속도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대법원은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 대법관 모습.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장 공백 사태가 4개월 만에 해소됐다.

노 신임 처장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박영재 대법관이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 3법’ 통과에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그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해왔다.



법원행정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면서 교착 상태인 대법관 제청 문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현재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공백인 상태고,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을 앞두고 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