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病歷 8천건 불법유출

지난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의 정신병원에서 모두 7933건의 질병정보가 외부기관에 불법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찰청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명목으로 5047건의 진료정보를 넘겨받아 문제가 된 데 이어 일선 경찰서에도 1536건의 진료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 5월 설문조사 목적으로 전국 23개 정신병원으로부터 360명의 진료정보를 제공받았다.

심 의원은 “복지부는 식약청이 제공받은 진료정보가 29건에 불과하다고 보고해 자료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식약청이 지난해 9월 106개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최고 50%가 거품으로 드러났고 이를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1만6088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1조 8710억원이 낭비된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