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국 공동영장제 내년 조기도입 동의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포르투갈 등 6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EU 차원의 영장제도를 1년 앞당겨 2003년부터 도입하는데 동의했다고 앙헬 아세베스 스페인 법무장관이 14일 밝혔다.

아세베스 장관은 EU 법무·내무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6개국은EU 영장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 변경 조치들의 목록을올해중 작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비토리노 EU 법무·내무담당 집행위원은 스페인에페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정치적,상징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이는 공동사법지대에 대한 논의가 단지 수사(修辭)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는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스페인) AP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