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위규정·규제 1,502건 연내 정비

노동부는 13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훈령,예규 등 하위규정과 산하단체의 규제사항 1,502건을 올해 안에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정비로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 수혜대상을 퇴직 후 3년 이내 근로자로 제한하고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제출시 사업주 등의 확인서를 내도록 한 조항 등이 폐지된다.또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여가활동지원 운영규정 중 성수기 콘도 지원대상에서 비제조업 근로자를 제외한 조항 등 모두 595건의 규제가 없어지고,나머지 907건은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정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비대상 규정 중 상당수는 법령의 위임근거조차 희박한상태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국민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그동안 체감할 수 없었던 것은 하위규정의 규제가 심했던 탓”이라고 말했다.

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