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부정수급 엄단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완화되고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재 퇴직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만 3개월간 실업급여의지급이 유예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도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된다.

그러나 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해야주어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내년부터는 180일 만 근무해도 인정된다.

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