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 완화/전경련,미에 촉구

전경련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이전가격문제로 미국세청(IRS)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IRS가 이전가격세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23일 마거릿 리처드슨 미국세청장 앞으로 건의문을 보내 미국내 한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개정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미정부가 입법예고한 이전가격세법시행령개정안이 미국에 진출한 외국법인들에게 심각한 이중과세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미세무당국이 이전가격결정방식으로 비교이익법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