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철저과세·내국인출입억제 필요/문제점·대책을 알아보면

◎84년후 급증… 폭력배 끼고 정·검·경 밀착/일부선 “없애버리자” 극약처방 제시도

「슬롯머신업계의 대부」정덕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슬롯머신 업소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쳐왔는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특히 이들 업소는 탈세와 탈법운영을 위해 조직폭력배와 손잡고 갖가지 비리를 저질러 왔음은 물론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통해 검은 돈을 뿌리며 그들을 자신들의 보호막으로 이용한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슬롯머신업소의 실태와 문제점·개선대책등을 알아본다.<편집자주>

▷현황◁

현재 투전기업소는 서울 79개소등 전국적으로 모두 3백37개소.슬롯머신으로 불리는 투전기업소가 국내 호텔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초.지난63년 서울 성동구 광장동의 워커힐호텔 투전기업소를 효시로 서울 매트로·세종·서린호텔과 전주 관광호텔등 전국에 10여개소밖에 없었다.

○전국 3백19곳 성업

70년대에도 전국적으로 20여개소에 불과했으나 투전기업소가 갑자기 증가하게된 것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전후한 84∼88년도이다.

현재 영업중인 업소의 절반에 가까운 1백39개소가 이때 문을 열어 사회적인 향락풍조와 조직폭력배들의 대형화와 궤를 같이해 급증하게 됐다.또 70년대만 해도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업주들이 이때부터는 내국인의 호주머니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검찰과 국세청관계자들은 투전기업자들이 탈세와 투전기조작,변칙적인 시상금제시를 통한 고객유혹등의 방법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말한다.

국세청조사에 따르면 서울 중심부의 몇몇 곳에선 한업소가 최고 투전기 한대당 하루 평균 2백만원씩 1달에 20억원가량(40대기준)을 벌어들인다고 한다.또 전국적인 한달 매상 평균치도 1개업소당 6억원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국세청 간세국의 한 관계자는 『이들 업소가 폭력조직과 연관돼 있는데다 이곳저곳 힘있는 곳에서의 외압때문에 대대적인 조사를 한 적이 한번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투전기업소들이 고객유치의 전형수법중 하나는 법으로 정해진 시상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기대심리와 사행심을 최대한도로 자극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투전업소에선 법정최고 시상금이 10만원인데도 무려 22배인 2백20여만원까지 올려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모씨(34·회사원)는 요즈음 가정과 직장에서 「거짓말 하는 가장」「신용없는 사원」으로 낙인 찍혀 버림받고 있다.

2년전 친구와 함께 슬롯머신에 빠져든뒤 빚더미에 올랐기 때문이다.

○죄책감없이 몰두

김씨는 처음에는 월급·상여금을 털어넣다 회사에서 빌린 돈과 처가집에서 변통한 돈까지 모두 슬롯머신에 집어넣었다.

김씨는 『원금만 찾으면 그만두겠다고 달려들다 보니 결국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면서 『결국 이 일로 아내와는 파경의 위기에까지 몰렸고 직장 동료들로 부터는 빌린 돈을 갚지않는 사람으로 지목돼 기피인물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슬롯머신은 화투 포커와는 달리 기계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죄책감을 잊어 버리고 쉽게 빠져든다』고 말했다.

투전기업소를 담당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한경찰관은 수백만원의 목돈을 날리고 기계조작등을 의심·호소하는 피해자들도 간혹 있지만 투전기가 과거처럼 기계식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화돼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책◁

교통부의 이차환 관광국장은 『투전기업소의 탈세예방과 기기조작방지감시가 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라며 『이 업소들이 돈을 잘 벌수 있는 투자대상이 아니라 호텔의 부대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과 내국인 이용억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0년부터 올 4월까지 3년여동안 투전기업소의 불법영업단속에 나서 그동안 5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모두 현장적발감독이 가능한 시상금위반과 혼자서 투전기 2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만을 적발했을뿐 기기조작등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요행심리 추방 절실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신대균목사는 『투전기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세제도개선과 세정활동강화,경찰의 공정한 단속등이 필요하지만 사행심이 만연돼있고 불로소득·요행을 바라는 사회풍토와 가치관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약처방책을 제시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형사정책연구원 이재상부원장은 『슬롯머신은 선용하면 오락도 될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행심이 깃들어 있어 도박』이라면서 『외국인 관광객유치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내국인인 만큼 이번 기회에 업소를 모두 폐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슬롯머신업소를 특정지역에 한해 허용하고 내국인이용을 불허하는 것등을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론자와 폐지론자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지만 슬롯머신 이용자가 극히 제한적인 반면 그 폐해는 이번사건에서 처럼 엄청나다는 측면을 고려할때 현명한 처방책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다.<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