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당선자에 바란다/이규억 KDI 선임연구원(특별기고)

◎경제의 공정성에 신념 가져야/정책논의 공개… 성안땐 과감히 추진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로 일관한 정치인출신의 문민대통령을 중립정부의 괸리하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였다.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선거후에 입후보자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전체가 선거결과를 인정하고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밝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제가 최근 어려움을 겪었던 주원인도 국민의 희망과 노력을 제대로 환기하지 못하였던데에 있었다고 한다면 금번 선거결과는 국민적 합의를 다시 형성하고 국민의 위대한 잠재력에 불을 지펴 재도약을 기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김영삼차기대통령에 국민이 기대하는 가장 큰 과제는 경제문제의 해결로 나타나 있다.이것은 작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때 당연한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어떤 자세와 모습을 기대하고 또 대통령이 그것을 실천하는가의 문제이다.경제를보는 눈은 경제학자간에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대통령이 어느 한가지 시각에만 집착하여서는 안된다.경제는 말 그대로 나라를 경영하고 국민을 보살피는 일이다.따라서 경제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를 민주적으로 안정시키는 일이며 이 점에서 우리는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

금번 선거과정에서도 소위 경제대통령의 자질을 놓고 각 당간에 논전을 벌인 바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권위주의 정치와 얽혀 실무수준의 세부사항까지도 마치 대통령이 직접 마련한 것인양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한편 정치가 민주화되는 마당에서는 그러한 관행은 오히려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경제는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긴요한 것이지 토막상식처럼 몇가지 단편적인 것을 알아서는 안되는 것이다.대통령은 경제문제에 있어서 실무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세부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활발한 의견수렴을 억제할 따름이다.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의를 충실하게 수렴하여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이다.대통령은 국민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과 합리적인 정책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냉철한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앞으로 경제정책면에서의 바람직한 대통령의 모습은 경제를 전문가와 같은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경제를 보는 시각,경제정책의 형성과정,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제도,국민과 대화하며 같이 생각하는 자세 등의 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겸허하면서도 강력한 지도력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에 바탕을 두고 경제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경제문제의 본질을 국제적 안목과 정치·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적 시야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경제정책을민주적이며 공개적으로 형성하고 평가하도록 행정부를 지도하고 결단을 내리는 힘이 있어야 한다.해묵은 정부의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정부조직을 시대요청에 맞게 개편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국민에게 돌아갈 부담과 혜택을 솔직하게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직성이 있어야 한다.착하고 열심히 일할수록 돈벌 수 있는 사회,씨뿌린 사람이 거두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경제의 공정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가장 능률적인 경제는 공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움직이는 경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정부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이라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국민의 힘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왜냐하면 김영삼차기대통령은 평소에 그러한 철학과 자세를 갖고 있으며 또 이번 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