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반스파이법」 폐지/의회,40년만에/「국가안보법」 개폐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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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로이터 연합 특약】 대만의회는 24일 지난 40년간 반체제인사들의 체포·구속에 악용돼온 것으로 비판받아온 반스파이법을 폐지시켰다.

지난 50년 제정된 이 법은 간첩을 신고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는 이날 이의 폐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대만의회는 학생시위의 압력 속에 반스파이법 등 다른 국가안보 법안들에 대한 검토를 이번달부터 시작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