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제협정 수교전이라도 가능”/주북경 무역대표부 노재원대표

◎“양국간 현안은 우리 유엔가입 문제”

『한중 수교문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발전에 따라 그 시기는 변화할 것입니다』

오는 16일부터 개최되는 해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노재원 주북경 무역대표부 대표는 13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중 수교문제를 「시간표 없는 기차」에 비유하면서 전반적인 한중 관계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월30일 부임한 지 2개월여 만에 귀국한 노 대표는 이날 『그 동안 우리 기업체가 북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해 6개 상사가 정식 등록을 마쳤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무역대표부의 성격상 중국측과 정치적 접촉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수교 전에 이중과세협정 등 경제관련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차별관세 철폐문제를 비롯한 이중과세방지협정,항공협정 등이 반드시 수교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상호 인적·물적 교류가 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항시라도 체결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관계자와 어느 정도 접촉했나.

『양국간 무역대표부 교환설치에 합의할 당시 정치적 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같은 합의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접촉을 추진할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현지에서 북한 외교관과 접촉은 있었는지.

『전혀 없었다』

­무역대표부라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교교섭을 벌였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북한을 중간에 두고 있는 매우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로서 무역대표부 설치는 타당한 조치였다. 무역대표부는 양국의 무역증진과 경제협력·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북경 주재 북한 외교관의 반응은.

『겉으로는 반응이 없지만 수면하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유엔가입이 한중 수교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을텐데.

『중국과의 국교수립과 우리의 유엔가입은 전혀 별개의 문제는 아니지만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도 않다.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내 우리의 유엔가입 문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북경에서 만난 가장 높은 관리는 누구인가.

『중국에는 누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보다는 누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미국 등 북경 주재 외교관들도 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외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걸프전 이후 중소 양국 관계가 긴밀해진 것 같은데.

『걸프전 후 중소간 접촉은 과거에 비해 빈도가 많고 지위도 높아졌다. 이러한 접촉은 중소 양국의 관계를 정상적인 선린우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걸프전을 계기로 주요 각국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볼 때 새로운 세계평화질서 형성과정에서 북경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