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확충ㆍ농어촌 지원에 비중

◎“27조원”새해 나라살림 어떻게 쓰이나/교육재원 대폭 확대… 5조7천억원 배정/경의선 복구비 10억책정등 남북교류비 5배 증액/민생치안예산 35%ㆍ영세민지원금 늘려

▷농어촌◁

농수산 산업구조 조정과 수입개방보완대책을 위한 농어촌발전기금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의 1천7백52억원에서 3천3백8억원으로 늘린다.

농기계구입자금으로 3천4백70억원을 지원,기계화 영농단 6천9백개소를 새로 만들고 영농규모확대를 위해 농지구입자금 2천6백억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논에만 해오던 경지정리사업을 밭에도 시범적으로 실시,1㏊당 5백만원씩 지원한다. 농경지 정리율을 82%에서 84.5%로 높인다.

▷국민복지◁

의료부조자의 실업계고교생 자녀는 학비전액을 지원해준다.

영세민 지원업무전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3백24명에서 2천명으로 늘린다.

영세민 8천가구에 대해 가구당 4백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6%,5년거치 5년상환조건의 생업자금을 빌려준다.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자활보호자는 30%(입원),의료부조자는 입원 30%,외래 57%로 10%포인트씩 낮춘다.

영구임대주택 7만가구,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1천가구,근로자주택 8만가구,장기임대주택 3만가구,소형분양주택 6만가구를 지어 주택보급률을 73.1%에서 74.2%로 끌어올린다.

▷민생치안◁

민생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예산(2천8백51억원)을 올해보다 35.8%나 늘렸다.

경찰 4천4백22명,검찰 1백57명을 증원하고 지ㆍ파출소근무 2부제를 확대한다.

순찰강화를 위해 차량 9백5대를 늘리고 7개 경찰서 2백10개 지ㆍ파출소를 신ㆍ개축한다.

또 경찰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ㆍ파출소의 대민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7만∼10만원으로,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의 30%에서 50%로 늘린다. 지ㆍ파출소 운영비를 30%인상하고 경비동원수당(월 7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재정◁

방위세의 본세편입으로 법정교부금이 늘어나는 데다 지방양여세 도입으로 지방 및 교육재정이 크게 확충된다.

지방재정의 경우 법정교부금이 2조9천8백43억원으로 8천5백4억원이 증가한다. 또 전화세ㆍ주세의 15%,토지초과이득세의 50%가 지방양여세로 편입돼 5천5백84억원이 지방자치단체로넘어간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재정교부금이 4조3천1백5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4백26억원이 늘어나고 지방세분 방위세ㆍ교육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양여세 1조4천3백82억원이 새로 도입된다.

▷환경◁

1천6백77억원을 투입,수도권ㆍ금호강ㆍ섬진강ㆍ주암댐계통등 광역상수도와 26개 도시의 상수도 건설투융자로 상수도 보급률을 78%에서 80%로,1인당 하루급수량을 3백40ℓ에서 3백50ℓ로 끌어 올린다.

상수도 급수도시도 6백14개에서 6백50개로 늘린다.

나주ㆍ보은 등 40개도시(신규 14개ㆍ계속 20개ㆍ완공 6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평창ㆍ청원등 17개 상수원 인근 도시의 분뇨처리장을 신ㆍ증설한다.

▷도로ㆍ항만◁

서해안 및 대구∼춘천등 고속도로건설에 1천8백2억원,일반국도건설에 5천1백2억원,지방ㆍ군도건설에 3천5백46억원,도시가로망 정비에 8백억원등 1조6천5억원을 도로부문에 사용한다. 전체 도로포장률을 76%에서 86%(국도는 94%)로 높인다.

지하철특별회계를 신설,서울ㆍ부산ㆍ대구의 지하철건설에 1천6백억원(8백억원은 융자)을지원한다.

경부고속전철실시설계,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건설,전라선개량,호남선복선화,경인복복선건설,서울∼구로간 3복선등 철도건설에 4천8백45억원을 추가한다.

▷교육◁

지방교육양여세를 신설,초ㆍ중등 교육재정지원금을 올해의 4조3천3백79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7천4백87억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일반교사의 처우개선외 교장ㆍ교감의 정보비가 8만∼13만원에서 15만∼20만원으로 인상되고 장학사ㆍ연구사의 업무추진비(월 5만원),교장직책수당(기본급 6%)이 신설된다.

6대도시를 제외한 전지역의 1학년생에 대한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해 1백43개교를 신ㆍ증축하는 한편 초ㆍ중등교의 학급당 인원을 52명에서 50명으로 줄인다.

▷과학기술◁

96년에 과학기술투자(민간부문포함)의 대GNP비율을 3∼4%로 끌어 올리기 위해 내년에 재정에서 9천9백81억원을 지원한다.

민간부문 포함,대GNP투자비율을 2.4%에서 2.7%로 끌어올린다.

중소기업구조조정을 위해 1천5백억원을 출연,구조조정기금규모를 7천3백10억원에서 8천7백80억원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 관련기금에 2천2백20억원을 배정했다.

▷남북교류ㆍ북방외교◁

남북협력기금(2백50억원)을 신설하고 50억원을 들여 경기도 파주에 통일전망대를 세운다.

경의선등 남북철도복구비 10억원을 책정하고 모스크바에 무역관을 건설한다.

공산권과의 통상협력강화를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2백억원을 출연한다.

한편 이 부문예산이 올해의 1백15억원에서 7백18억원으로 5백24.3%가 증가,각 부문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무원처우◁

공무원봉급은 기본급 9%인상과 함께 직무수당지급률이 기본급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10월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내년 8월부터 교직수당이 월 4만원,일반직의 가계보조비가 월 2만5천∼4만5천원씩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