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둘러싼 여야 움직임

◎갈수록 극한 대치… 험난한 종반 국회/야 소속의원 모두 동원,길목봉쇄 전력/여 대 국민 이미지 고려,무리수는 지양

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ㆍ방송관련법 등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던 12일 국회 법사위가 이들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평민당측의 회의장 점거및 위원장 출입봉쇄등 실력저지조치로 공전됨으로써 현안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자당은 평민당측이 계속해 법사위 개의를 반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평민당측 역시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한 본회장에서의 처리저지등 강경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종반국회는 더욱 험난할 전망이다.

○…민자당의 상임위원장단회의등으로 당초 예정시간보다 20여분 늦은 하오 2시20분쯤 개의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평민당의 「실력저지조」들이 법사위회의장ㆍ위원장실ㆍ소회의실 등 「주요길목」을 봉쇄해 자정을 넘어서까지 개의도 못하는등 진통.

여야는 그러나 지난 7일에 이은 11일의 문공위충돌사태등을 의시한 탓인지 거친 몸싸움보다는 혈전을 벌이며 실랑이를 계속.

특히 회의장을 다른 상위소속 야당의원 30여명에 의해 점거당한 상황에서 김중권위원장은 하오 3시쯤 회의장 입장을 시도하려 했으나 평민당의 위원장전담조인 정상용ㆍ홍기훈의원 등이 위원장실조차 벗어나지 못하게 저지하자 자신의 방에서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여야입장조정을 시도했으나 별무소득.

이 자리에서 평민당측의 박상천ㆍ허경만의원 등은 『광주관련법안은 광주특위로 되돌려보내야 하고 국군조직법ㆍ방송법 등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개의에 동의할 수 있다』며 기존입장을 거듭 확인한 반면,민자당의 유수호ㆍ윤재기의원 등은 『광주관련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에 의해 법사위에 회부된 것인 만큼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광주관련 법안뿐 아니라 기타 민생법안 처리등을 위해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돼야한다고 주장.

○…여야 법사위원들이 김위원장방에서 대치하고 있는 동안 광주 5월단체대표 5명과 광주시민대표 5명이 위원장실로 찾아와 『민자당이 광주보상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범국민 투쟁을 벌이겠다』며 강신옥의원등 민자당 의원들과 한차례 법률논쟁을 전개.

이들 대표들이 『아직도 민자당이 양시ㆍ양비론을 고수하고 있느냐』는등 격앙된 어조로 민자당측 법사위원들을 몰아세우자 김위원장은 『이제 알았으니 퇴장해 달라』고 요구.

이들이 퇴장한 직후 김위원장이 전문위원을 불러 『기자와 국회관계자들을 빼고 방청석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자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착각한 신기하의원(평민)이 『경호권은 의장에게 있어』라고 고함쳐 한동안 험악한 분위기.

이같은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정상용의원이 뛰어들어 『경위들,날뛰면 죽이겠어』 『광주보상법을 통과시키려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죽이고 해』라고 극도로 흥분하자 평민당 의원들이 만류하는등 진풍경.

○…저녁식사를 위한 「정전」을 했던 여야 의원들은 하오 9시쯤 다시 법사위 회의실ㆍ소회의실ㆍ위원장실 등에 모여 「대치」상태로 돌입.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중권위원장이 제2차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평민당측의 저지로 무산되자 민자당측은 김위원장을 국회운영위원장실로 불러 총무단과 김용환정책위의장등과 대책을 숙의. 이 과정에서 평민당측은 여당이 회의장 장소를 옮겨 광주관련법안등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오인,평민당측 간사인 조승형의원이 운영위원장실로 내려와 민자당측 분위기를 확인하는등 신경전을 연출.

조의원이 운영위원장실로 찾아와 『민자당측 법사위 위원들을 바꿔 다른 장소에서 변칙 통과시키려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김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을테니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고 대응.

20여분간 대책을 숙의한 뒤 법사위원장실로 돌아온 김위원장은 하오 10시50분쯤 3번째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역시 평민당측 저지로 실패.

김위원장은 자신의 방을 나서며 『개의만 해놓고 산회를 하더라도 일단 회의는 열자』고 평민당측을 설득하려 했으나 정상용의원등이 김위원장을 에워싸며 『위원장실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실랑이.

이어 김위원장과 함께 회의장쪽으로가려던 강재섭의원(민자)이 나서 『회의를 열어 서로 입장을 정리하자. 힘으로 계속 밀어붙일 것이냐』고 고함을 지르자 평민당측은 『힘으로 따진다면 민자당측이 더 센데 왜 그러느냐』며 맞대응. 여야 의원들간의 가벼운 몸싸움이 계속되면서 회의장 진입이 어렵게 되자 김위원장은 위원장실로 다시 돌아갔고 민자당측 박충순간사와 평민당측 조승형간사를 불러 「묘책」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해 또다시 원점으로 회귀. 민자당및 평민당측 의원들은 이후에도 별다른 작전전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회의실등에 삼삼오오 모여 비상대기를 계속.<김명서ㆍ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