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몰려 벼랑 끝”…채무 위기가구 정부가 먼저 찾아 복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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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09/22/202609225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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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22 11:25

입력 2026-09-22 11:2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불법사금융 신고자·취약차주 정보 연계
채무조정 깨지면 90일 연체 전 포착
자살 사망자 61.7% 사망 당시 부채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정부가 먼저 찾아내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결한다. 금융 위기가 생계 파탄과 생명 위기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활용하는 위기정보는 현재 4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채무 위기를 주요 발굴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빚으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심리부검 대상 자살 사망자의 61.7%가 사망 당시 부채를 안고 있었다. 직전 조사(52.3%)보다 9.4%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금융 위기정보를 새로 연계했다. 우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햇살론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사람만 살폈지만, 앞으로는 대출이 승인됐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크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약속대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효력이 사라진 사람도 조기에 찾아낸다. 기존에는 빚이 90일 이상 밀린 장기연체자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90일 미만 단기연체자와 아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연체 가능성이 큰 사람까지 살핀다.

생활 위기를 포착하는 기준도 세밀해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가 끊긴 가구만 위기정보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이 평소와 달라진 가구도 확인한다. 단수된 뒤가 아니라 수도 사용량에 이상이 나타난 단계부터 위기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한 차례에 약 20만명을 조사 대상으로 추려낸다. 2015년 시스템 도입 이후 지자체가 조사한 약 945만명 가운데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461만명(48.8%)이었다. 발굴 대상의 절반가량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만큼 위기정보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적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마저 중단된 사람은 곧바로 채권 추심에 다시 노출돼 가장 급박한 위기에 몰리게 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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