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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서 무죄…재판부 “무리한 공소 제기”
2026-08-20 서울신문 -
과격 행동 아동 제지한 유치원 교사, 항소심 ‘아동학대 무죄’로 뒤집혔다
2026-08-19 서울신문 -
“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기소 분리 위반” 대법 첫 판단
2026-08-18 서울신문 -
檢 미래위,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진상조사 한다
2026-08-14 서울신문 -
환경미화원 괴롭힌 전 양양군 공무원 2심도 실형
2026-08-13 서울신문 -
출생신고 안하고 지인 집에 아들 방치…50대 친모 2심도 징역 8개월
2026-08-12 서울신문 -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뺑소니…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2년
2026-08-12 서울신문 -
“변태XX, 와봐!” 성추행 삼촌에 칼 든 조카…대법이 뒤집었다
2026-08-12 서울신문 -
치매 남편 7년 병간호 끝에 살해한 80대 아내…2심도 ‘징역 5년’
2026-08-11 서울신문 -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2026-08-11 서울신문 -
‘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 장재원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2026-08-11 서울신문 -
‘47년 징역형’ 조주빈, 성폭행 감형 노린 헌법소원 ‘기각’
2026-08-10 서울신문 -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는데…SK하이닉스 비밀 빼낸 전 직원의 형량
2026-08-09 서울신문 -
![184명 성폭행에도 ‘사형’ 피한 발바리…그래도 “내 딸은 소중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8/SSC_20260808131343_S.jpg)
184명 성폭행에도 ‘사형’ 피한 발바리…그래도 “내 딸은 소중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2026-08-08 서울신문 -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책임 회피 급급”
2026-08-07 서울신문 -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다친 한 살배기…대법 “원장 과실”
2026-08-06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폐지에 “지옥에나 가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한동훈 만난다
2026-08-04 서울신문 -
거짓말? 과장?… 재판부 따라 운명 바뀌는 ‘허위사실 공표죄’
2026-07-29 서울신문 -
“이현령 비현령” 1·2심 널뛰는 ‘선거법 허위사실공표’…“학력·재산 등 요건 더 명확하게”
2026-07-28 서울신문 -
포항지진 전원 무죄에 검찰 항소…지역사회 우려도 지속
2026-07-28 서울신문 -
![[사설] 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 선고…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27/SSC_20260727234133_S.jpg)
[사설] 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 선고…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를
2026-07-28 서울신문 -
김건희 상고심 선고 또 연기…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2026-07-24 서울신문 -
공모관계 인정·진술의 신빙성·여론조사 동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 결과 갈랐다
2026-07-23 서울신문 -
‘36주 낙태’ 산모, 살인 무죄로 뒤집혀…“아기 산 채로 태어나는지 몰라”
2026-07-23 서울신문 -
포항지진 8년 8개월 만에 형사책임 첫 판단…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무죄
2026-07-23 서울신문 -
前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도박 빚 8000만원 사기’ 실형 피했다… 2심서 집행유예 ‘감형’
2026-07-23 서울신문 -
“미안하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마”…친부가 12살 딸 성폭행
2026-07-23 서울신문 -
제자 동원해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 실형 확정
2026-07-23 서울신문 -
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 6개월 확정
2026-07-22 서울신문 -
27년 만에 군 상관모욕죄 판례 변경…대법 “다수 들은 것만으로 처벌 못 해”
2026-07-2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