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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정보조정협」 폐지/법개정안 확정/「기관대책회의」근거 없애
1993-09-18 서울신문 -
안기부법 개정/당정,시안검토
1993-09-16 서울신문 -
안기부 「정치관여죄」 신설/자체 「법개정 의견」
1993-08-31 서울신문 -
거래허가증 없인 등기불가능/토지거래허가제 심사기준·절차를 알아보면
1993-08-19 서울신문 -
“노사 자율협상 유도 최선”/김용소 중앙노동위장(인터뷰)
1993-07-21 서울신문 -
공직자윤리법안 처벌강화에 초점/민자·민주당의 추진방향·시안 비교
1993-04-13 서울신문 -
여야,공직자윤리법개정안 마련
1993-04-13 서울신문 -
공직이용 재산증식/벌금·2년이하 징역/민주,윤리법안 마련
1993-04-11 서울신문 -
“여사원차별제도 철폐”/노동부,83사에 5월까지 시정지시
1993-04-11 서울신문 -
투기의원 사법처리 가능할까/대부분 시효지나 형사처벌 어려워
1993-03-25 서울신문 -
산업현장 크롬피해 “위험수위”(인체와 환경)
1993-03-17 서울신문 -
“농·수·축협조합장선거 탈법 엄단”/대검 지시
1993-03-15 서울신문 -
국회통과 8개 법안 내용
1993-02-24 서울신문 -
중기 창업지원자금 증액/올해 5천3백억원 책정
1993-02-03 서울신문 -
인식전환 통한 궁 체질개선 겨냥/「공무원이 의무」 책자발간 의미
1993-01-25 서울신문 -
도청공개범 2년이하 징역/민자,도청방지법 조속 제정키로
1992-12-24 서울신문 -
여론조사/각당 사용·결과공표 위법(대선법 문답풀이)
1992-11-30 서울신문 -
민영아파트/입주 60일간 전매 금지/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내용
1992-11-17 서울신문 -
대통령후보 정견광고 방송/라디오·TV 5회씩 허용
1992-10-29 서울신문 -
입주계약자 동의없이 아파트매매/2년 징역·2천만원 벌금
1992-10-11 서울신문 -
음료수병 등 플라스틱용기/내년부터 단일재질로 제작
1992-09-25 서울신문 -
기업에 폐기물처리비 물린다/내년 7월부터
1992-08-29 서울신문 -
성폭력 고소기간/6개월서 1년으로 연장/당정,특별법안 확정
1992-07-03 서울신문 -
성폭력 유발환경 대대적 정화(당정회의:2일)
1992-07-03 서울신문 -
불법노래방 단속 착수/규제규칙 공포 따라… 심야영업등 중점
1992-06-14 서울신문 -
간통죄 형량 낮춰 존속/최종 확정 형법개정안
1992-06-02 서울신문 -
공동건물 물탱크 청소 의무화/아파트·학교·호텔·여관·고아원·양로원
1992-05-19 서울신문 -
명예훼손/반사회적 인권 침해… 어떤 처벌받나
1992-05-14 서울신문 -
어항개발에 민간참여 허용/시설 국가귀속… 임대 사용
1992-04-29 서울신문 -
황창기 은행감독원장 문답/“회계처리 실수 정상 참작… 방침 바꿔”
1992-04-24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