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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무단외출 10분은 무죄?…대법 판단 나왔다
2026-02-02 서울신문 -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제명은 결국 ‘윤석열 면책’[윤태곤의 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01/SSC_20260201174927_S.jpg)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제명은 결국 ‘윤석열 면책’[윤태곤의 판]
2026-02-02 서울신문 -
풀려난 손현보 목사 “백악관 덕” 주장…윤상현 의원 “목사님 존경”
2026-02-01 서울신문 -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재판에 실질 개입하면 직권남용”
2026-02-01 서울신문 -
日 아사히 글라스 불법 파견 파기환송심도 유죄
2026-02-01 서울신문 -
무인점포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사진 공개한 업주…무죄→유죄
2026-02-01 서울신문 -
9년 분쟁 끝에 다시 유죄…구미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파기환송심도 유죄
2026-02-01 서울신문 -
특검, 김건희 ‘도이치 등 무죄’ 항소장 제출… “1심 판결 심각한 사실오인·법리오해”
2026-01-30 서울신문 -
대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반영 예규 오늘부터 시행… “인적·물적 지원”
2026-01-30 서울신문 -
안도걸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2026-01-30 서울신문 -
정근식 교육감 “지혜복 교사 판결 존중…항소 안 할 것”
2026-01-30 서울신문 -
![법정서 체면 구긴 특검… ‘공소기각’ 변수로 급부상하나[로:맨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14/SSC_20251214180857_S.jpg)
법정서 체면 구긴 특검… ‘공소기각’ 변수로 급부상하나[로:맨스]
2026-01-31 서울신문 -
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2026-01-30 서울신문 -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일부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1-30 서울신문 -
‘이웃집 수돗물 몰래 쓴’ 6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2026-01-30 서울신문 -
‘민주당 돈봉투’ 자금관리 총책 박용수, 2심도 징역 1년 2개월
2026-01-30 서울신문 -
尹 체포방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향후 전담재판부로
2026-01-30 서울신문 -
박나래 자택 절도범 “박나래가 합의 거절…선처해달라”
2026-01-29 서울신문 -
서울중앙지검 차장 대거 교체…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2026-01-29 서울신문 -
김건희 일부 무죄 후폭풍… 방조 혐의 미적용이 결과 갈랐나
2026-01-29 서울신문 -
통일교 ‘정교유착’ 첫 유죄… 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 1년 2개월
2026-01-29 서울신문 -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김건희 실형
2026-01-29 서울신문 -
2조원대 불법 도박 자금 세탁 30대, 항소심서 감형
2026-01-28 서울신문 -
김건희 측 “특검 항소 포기하길…‘샤넬백’ 형량 다소 높아”
2026-01-28 서울신문 -
“성폭행당한 여제자에 1억원” 유부남 前대학교수 배상금 지급 판결
2026-01-28 서울신문 -
2500억 대 운정 택지 정산금 소송서 파주시 승소
2026-01-28 서울신문 -
대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은 불법” 판단 확정
2026-01-28 서울신문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여수 명예시민 자격 박탈될 듯
2026-01-27 서울Pn -
타블로 “대중이 아버지를 죽였다, 그건 살인이었다”…가정 난도질한 ‘타진요’ 칼날
2026-01-27 서울신문 -
김건희특검, 뇌물 혐의 국토부 직원 ‘공소기각’에 항소…“수사 범위 폭넓게 인정해야”
2026-01-27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