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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국회 통과 주요법안:상Ⅱ
1995-12-18 서울신문 -
폐광지역 카지노 허용/국무회의,개발 지원 특별법 의결
1995-11-11 서울신문 -
전원주택/준농림지에 직접 짓는게 경제적
1995-09-16 서울신문 -
농지에 숙박시설/신축 불허 마땅/서울고법
1995-05-11 서울신문 -
현행구조 무엇이 문제인가(지방행정 체계:1)
1995-02-18 서울신문 -
추곡수매/정부600만석·농협450만석 매입/국회통과 주요안건 요지
1994-12-03 서울신문 -
농지위탁경영때도 소유권 인정/당정
1994-08-09 서울신문 -
“주민 집단민원 발생우려/공익시설 허가보류 부당”/서울고법
1994-08-03 서울신문 -
산업쓰레기 3천t 농지매립/1명영장·9명 입건
1994-04-26 서울신문 -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권/시·도지사에 위임/정부,새달 중순부터
1994-03-30 서울신문 -
농림·준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농지전용 허가제 폐지
1994-02-15 서울신문 -
위탁영농사 모든 농민 설립 가능
1993-10-22 서울신문 -
기업농 30만평 소유 허용/내년 하반기
1993-08-19 서울신문 -
가족농서 기업농으로 대전환/농지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1993-08-19 서울신문 -
농지전용때 농개조의견서 폐지/내무부
1993-06-06 서울신문 -
상업어음 할인한도 폐지/무역·자동차정비업 등록·신고제로
1993-04-22 서울신문 -
120개 수출품 품질검사제 폐지/「행정규제완화」 부처별 내용
1993-03-24 서울신문 -
제조업체 직접금융 20조로 확대
1993-03-23 서울신문 -
“현정부 임기마지막까지 최선을”/현 총리(국무회의 11일)
1993-02-12 서울신문 -
경제 행정규제 완화 논의(당정회의·16일)
1992-07-17 서울신문 -
중기 창업절차 간소화/인허가권 시·군·구 위임
1992-03-27 서울신문 -
「3D현상」 공직사회에도 확산/소방직·기술직공무원 이직 급증
1991-12-28 서울신문 -
농지·산지 전용때/전용부담금 부과/내년부터 지가 40%
1991-12-11 서울신문 -
관광농원에 호화 별장/농지 불법전용… 관리사로 위장
1991-09-10 서울신문 -
농지·임야에 택지·공단 조성때 개발부담금 50% 물어야
1991-08-13 서울신문 -
농지전용허가 받은 땅 전매/상습 투기 17명 구속
1991-07-29 서울신문 -
건축민원 17개사항 일괄 허가/법개정안 마련
1991-01-23 서울신문 -
공장설립 쉬워진다/60여개 인ㆍ허가절차 4단계로 간소화
1990-08-21 서울신문 -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내년부터/관련 인허가 14종 일괄처리
1990-06-30 서울신문 -
대기업 매각대상 토지 근로자주택 택지 활용/전경련,추진키로
1990-06-15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