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카지노 허용/국무회의,개발 지원 특별법 의결

정부는 10일 이홍구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강원도 사북과 고한 가운데 한 곳에 내·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개설을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예외적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녹지보전지역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산림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에 관한 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고 개발사업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 등 반대시위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회원 40여명은 10일 하오3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폐광지역 카지노설치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회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설치,내국인에게까지 개방하면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국민의식을 해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도박사업 설치안을 즉각 철회하고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지역개발안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김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