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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소송법 공소기각 확대에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해야”
2026-08-02 서울신문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확대 강행 與](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31/SSC_20260731002345_S.jpg)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확대 강행 與
2026-07-31 서울신문 -
與, 형소법에 ‘공소기각’ 끼워넣었다
2026-07-30 서울신문 -
![[단독] 형소법 개정안, 검사 피의자 면담에 ‘변호인 참여 의무화’ 신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29/SSC_20260729205222_S.jpg)
[단독] 형소법 개정안, 검사 피의자 면담에 ‘변호인 참여 의무화’ 신설
2026-07-29 서울신문 -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충돌
2026-07-29 서울신문 -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발 퇴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28/SSC_20260728233615_S.jpg)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발 퇴장
2026-07-28 서울신문 -
우주항공·남해안 ‘국가 성장축’ 시동 거는 경남도
2026-07-27 서울Pn -
“대원칙에 당내 이견 없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길 가는 與
2026-07-23 서울신문 -
“무슨 컵라면도 아니고…” 법안 1개당 ‘4분 12초’ 뚝딱 심사한 국회
2026-07-21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 커지는 與… 오늘 의총이 분수령
2026-07-14 서울신문 -
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착수…與 “속도감” 강조
2026-07-10 서울신문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정부는 與 처분만 기다리면 되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09/SSC_20260709234413_S.jpg)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정부는 與 처분만 기다리면 되나
2026-07-10 서울신문 -
與 단독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野 “입법 폭주”
2026-07-09 서울신문 -
국힘 “원 구성 협조 불가” 보이콧… 7개 위원장 ‘강제 배정’ 거부
2026-07-03 서울신문 -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을”… 5만명 청원 법제화될까
2026-05-15 서울Pn -
고령화에 무임손실도 눈덩이…전국 도시철도 기관들 “국비 보전 법제화만이 답”
2026-05-14 서울신문 -
![李대통령 “퇴임은 세종에서” 했는데…집무실 당선작 발표 연기 왜? [강기자의 세종실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06/SSC_20260506143322_S.jpg)
李대통령 “퇴임은 세종에서” 했는데…집무실 당선작 발표 연기 왜? [강기자의 세종실록]
2026-05-06 서울신문 -
생명안전기본법 행안위 통과…재난 규명 독립기구 설치 의무화
2026-04-29 서울신문 -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과방소위 통과
2026-04-29 서울신문 -
두나무, FIU 상대 소송 1심 승소… 법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취소”
2026-04-10 서울신문 -
특례시 특별법 첫 관문 통과…창원 등 권한 확대 ‘청신호’
2026-04-02 서울Pn -
‘검사 수사 지휘’ 등 삭제… 개혁 갈등 일단락
2026-03-18 서울신문 -
![[사설] 여권 안에서도 엇갈리는 검찰개혁법, 국민은 불안하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09/SSC_20260309000807_S.jpg)
[사설] 여권 안에서도 엇갈리는 검찰개혁법, 국민은 불안하다
2026-03-09 서울신문 -
與 “TK·대전충남 단일안 가져와야”… 野 “분열의 정치”
2026-03-03 서울신문 -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의 흔들어”
2026-02-20 서울신문 -
![[사설] 李대통령·여야 대표 만남, 목 마른 ‘소통 정치’ 물꼬 트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204559_S.jpg)
[사설] 李대통령·여야 대표 만남, 목 마른 ‘소통 정치’ 물꼬 트길
2026-02-12 서울신문 -
총리 “행정통합, 이달 말이 마지노선”… 野 “2차 특검 내란몰이”
2026-02-12 서울신문 -
정부 “지자체 특례 요구안 수용 불가”…급물살 타던 광역단체 행정통합 ‘암초’
2026-02-11 서울Pn -
‘2028년 개원’ 해사법원 유치전 본격화
2026-02-05 서울Pn -
![[사설] 너무 서두르는 자사주 소각, 너무 느린 배임죄 폐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03/SSC_20260203235939_S.jpg)
[사설] 너무 서두르는 자사주 소각, 너무 느린 배임죄 폐지
2026-02-04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