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한계’ 넘으려 여의도로…농어민 시름, 입법으로 푸는 윤준병 [주간 여의도 Who?]

개원 첫날 낸 농안법 제도로 결실
36년 공직 경험을 농정에 녹이다
직불금 문턱 낮춰 농민 지원 확대
상생기금 부진 질타 농지조사 점검

마늘과 양파가 지난 10일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첫 대상 품목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했는데도 가격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년여 전 22대 국회가 문을 연 첫날 이 제도의 시행 배경인 농수산물유통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냈던 이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전북 정읍·고창)이다.

법안이 제도가 되기까진 우여곡절이 있었다. 2024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고, 국회 재표결에서도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은 두 달여 뒤 정부가 지적했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했는데도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 제도를 가동하도록 조건을 보완해 다시 법안을 냈다.

여러 의원안과 정부 의견을 합친 대안은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개원 첫날 다시 꺼낸 법안이 폐기와 보완 입법을 거쳐 2년여 만에 마늘과 양파에 처음 적용된 것이다. 당시 윤 의원은 “농업과 농민이 지속가능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깊어진 농민들의 시름을 덜 한 줄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36년 행정의 경험, 고향서 입법으로 잇다농어민의 어려움을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철학은 윤 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와 맞닿아 있다. 서울시 등에서 36년간 공직생활을 한 그는 2019년 행정1부시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며 “행정이 정해진 법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 입법 과정에 참여해 더 적극적으로 정치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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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되기 전 그의 주된 활동 무대는 농촌이 아니라 서울이었다.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에서 주차계획과장과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교통카드와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 서울교통공사 통합처럼 시민과 민간 사업자, 여러 기관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을 다뤘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수습과 안전 대책을 맡았다.

공직을 떠난 뒤 그의 다음 행선지는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이 아닌 고향 정읍·고창이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정읍시장을 거쳐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유성엽 당시 민생당 의원과 맞붙었다. 정읍 출신에 전주고·서울대, 행정고시라는 이력까지 닮은 두 사람이 맞붙었지만 결과는 정치 신인 윤 의원의 승리였다. 서울의 교통체계를 다루던 행정가는 농업 비중이 높은 고향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에 들어온 뒤 윤 의원은 ‘행정의 한계를 입법으로 넘겠다’던 말을 농정에서 하나씩 이뤘다. 오래된 기준 하나를 손봐 실제 지원 대상을 넓히는 입법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이다. 2009년 이후 37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지급 제한 기준을 현실화하는 공익직불법 개정을 추진했고, 정부는 지난달 기준을 4700만원으로 높이는 고시를 발령했다. 약 1만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법안 발의 넘어 농정의 이행을 묻다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윤 의원은 이제 자신의 법안을 내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정부와 야당의 이견을 조정하고 이미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감시 중이다. 윤 의원이 최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놓고 정부를 거칠게 몰아세운 것도 이런 역할과 맞닿아 있다.



자유무역협정(FTA)로 이익을 얻은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피해 농어민을 돕겠다며 정부는 10년간 1조원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실제 기금 조성액은 약 3200억원에 그쳤다. 지난달 1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던 윤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 때 기업인을 불러 기금 출연을 독려해온 상황을 거론하며 “국회의원들이 무슨 앵벌이입니까”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10년 동안 직무유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 출연 근거와 기업의 자발적 출연, 기금 관리체계를 담은 대안을 같은 달 25일까지 가져오라고 시한까지 못박았다. 그러나 2주 뒤 정부가 들고 온 답은 소위를 넘지 못했다. 정부는 직접 출연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관리 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제는 정부가 최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도 맞물린다. 정부는 아직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도 가입할 경우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보고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과 영향 분석에 들어갔다.



윤 의원은 지난달 11일 소위를 주재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서 ‘제2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만들 테니 농어민들이 당초 (CPTPP로) 좀 불이익이 있더라도 용인해 주세요’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일도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이 당면한 과제다. 정부가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가격 하락과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는 21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행정 한계 넘겠다며 입법으로 농정 해결
• 농안법 개정안, 거부권 넘어 첫 적용
• 직불금·기금·CPTPP까지 현안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