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안에서도 엇갈리는 검찰개혁법, 국민은 불안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ㆍ사법ㆍ언론개혁 완수! 1인 1표제 실현!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정부 성공을 뒷받침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내분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가 당초 마련한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자 다시 수정안을 만들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해 법안 처리가 막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검찰을 없애는 대신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기존 정부안이 개혁적이지 못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감안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은 앞서 지난달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법사위 강경파는 수정안에도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대폭 손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감안해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과 입법권이 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 당내 강경파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재로서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처음부터 수사기관 역량 약화 등 여론의 우려를 낳았다. 그럼에도 이를 무릅쓰고 강행해 왔다. 그런데 정작 여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특정 사안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개혁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국가적 대사다. 이런 식의 우왕좌왕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