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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왜곡죄는 삼권분립 훼손”… 법조계 반발
2025-12-05 서울신문 -
이르면 이달 내란재판부 입법에 중수청·공소청 초안까지… 연말 사법개혁 몰아친다
2025-12-05 서울신문 -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2025-12-04 서울신문 -
‘시청역 역주행 14명 사상 참사’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2025-12-04 서울신문 -
![[사설] 秋 영장 기각… 野 면죄부도, 與 사법 개혁 빌미도 아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03/SSC_20251203183303_S.jpg)
[사설] 秋 영장 기각… 野 면죄부도, 與 사법 개혁 빌미도 아니다
2025-12-04 서울신문 -
법사위,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등 與주도 통과… 野 “위헌적 법안”
2025-12-04 서울신문 -
조희대, 李 면전서 작심 발언… “사법 개혁, 공론화 거쳐 신중히 해야”
2025-12-04 서울신문 -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與 주도 통과…국힘 “독재 완성”
2025-12-03 서울신문 -
![[전문] 尹 “비상계엄, 절박한 메시지였다…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04/SSC_20241204094450_S.jpg)
[전문] 尹 “비상계엄, 절박한 메시지였다…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
2025-12-03 서울신문 -
개별여행객 증가에 “2만~3만원 받고 운송”… 불법관광 영업 두배 늘었다
2025-12-03 서울신문 -
與 ‘2차 종합 특검’ 검토에… 당내서도 “선거 전략 ‘내란 청산’만으로 못 해” 우려
2025-12-03 서울신문 -
법원행정처, 내란재판부 추진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2025-12-02 서울신문 -
![“명령자, 헤그세스 아닌 제독”…백악관 베네수 선박 2차 공격 인정 속 ‘꼬리 자르기’ 파문 [핫이슈]](https://imgnn.seoul.co.kr/img/upload/2025/11/30/SSC_20251130104356_S.jpg)
“명령자, 헤그세스 아닌 제독”…백악관 베네수 선박 2차 공격 인정 속 ‘꼬리 자르기’ 파문 [핫이슈]
2025-12-02 나우뉴스 -
“헤그세스 감싸며 꼬리 자르기”…백악관, 베네수 선박 2차 공격 인정
2025-12-02 나우뉴스 -
수원지법, ‘법관 기피 신청’에 이화영 재판 정지···국민참여재판도 연기
2025-12-02 서울신문 -
![尹·김용현 등 24명 내란 재판에… 새달 한덕수 1심 선고가 ‘가늠자’ [12·3 계엄 1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01/SSC_20251201181733_S.jpg)
尹·김용현 등 24명 내란 재판에… 새달 한덕수 1심 선고가 ‘가늠자’ [12·3 계엄 1년]
2025-12-02 서울신문 -
또 공정위 완패… 대법 “네이버 자사 영상 ‘상위 노출’ 정당”
2025-12-01 서울신문 -
3조 3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檢,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기소
2025-11-30 서울신문 -
![김용현 변호인 “판사님,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발언도…법조계 “징계 가능할 듯”[로:맨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28/SSC_20251128192941_S.jpg)
김용현 변호인 “판사님,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발언도…법조계 “징계 가능할 듯”[로:맨스]
2025-11-29 서울신문 -
‘쿠데타 혐의’ 보우소나루 27년형 복역 시작
2025-11-27 서울신문 -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끊어낼 때가 됐다”[박성원의 직설대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27/SSC_20251127002649_S.jpg)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끊어낼 때가 됐다”[박성원의 직설대담]
2025-11-27 서울신문 -
李, 법관 모독 ‘수사’·집단 퇴정 ‘감찰’ 지시
2025-11-27 서울신문 -
연말 사법개혁 밀어붙이는 與…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안’ 상정
2025-11-26 서울신문 -
李대통령 “사법부 인신공격·검사 집단퇴정 엄정한 감찰·수사” 지시
2025-11-26 서울신문 -
“자살 충동”…군대 가기 싫어 정신질환 연기한 대학생
2025-11-26 서울신문 -
법원행정처장, 이례적으로 ‘김용현 변호인’ 직접 고발
2025-11-26 서울신문 -
일선 판사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는 위헌 우려”
2025-11-26 서울신문 -
‘원톱’ 대법원장 힘 뺀다
2025-11-26 서울신문 -
![[사설]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25/SSC_20251125205511_S.jpg)
[사설]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
2025-11-26 서울신문 -
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 2명 고발...“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법치주의 훼손”
2025-11-25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