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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2025-12-17 서울신문 -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16/SSC_20251216200605_S.png)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2025-12-17 서울신문 -
尹, 구속기간 만료 전 법원 판단 받는다… 새달 16일 내란 관련 재판 첫 1심 선고
2025-12-16 서울신문 -
“백악관이 아니라 포브스 리스트?” 트럼프 내각 자산 577조 원
2025-12-12 나우뉴스 -
“억만장자만 12명”…트럼프 내각 자산 580조 원, 누구인가 보니 [핫이슈]
2025-12-12 나우뉴스 -
군사우편으로 필로폰 13만명분 들인 美 군무원 징역형 확정
2025-12-12 서울신문 -
문형배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박은정 “사건 승복 의문 남을 것”
2025-12-12 서울신문 -
일제 강제 징용 유족, 대법서 손배소 승소… ‘2018년 전합 판결’ 소멸시효 기준 재확인
2025-12-11 서울신문 -
정청래 만나 쓴소리한 이석연 “법 왜곡죄만은 재고해달라”
2025-12-11 서울신문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前의원, 징역 1년 확정
2025-12-11 서울신문 -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총 47년, 71세에 출소
2025-12-11 서울신문 -
“대법관 증원 땐 1·2심 약화 우려” “사건 처리 줄면 권리구제 늘 것”
2025-12-11 서울신문 -
與, 내란 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사법개혁 입법 내년 초까지
2025-12-10 서울신문 -
천대엽 “국민 관점서 사법제도 개편 논의”
2025-12-10 서울신문 -
법원, 집단 퇴정 검사들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2025-12-09 서울신문 -
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 아닌데 민주당 너무 쫄아”
2025-12-09 서울신문 -
모르는 사람 살인 후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2025-12-09 서울신문 -
‘건진법사 측근’ 재판 브로커 1심 징역 2년
2025-12-09 서울신문 -
법관 대표들 “재판 독립 침해”… 변협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
2025-12-09 서울신문 -
여당 의총도 우려 컸다… 내란재판부 일단 멈춤
2025-12-09 서울신문 -
한자리 모인 법관들 “내란재판부법, 위헌 논란”
2025-12-08 서울신문 -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사법개혁 신중히”
2025-12-08 서울신문 -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
2025-12-08 서울신문 -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07/SSC_20251207195412_S.jpg)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
2025-12-08 서울신문 -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법조계 “위헌으로 위헌 막겠단 것”
2025-12-07 서울신문 -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논란에 목소리 내는 혁신당…필리버스터 제한법도 반대
2025-12-07 서울신문 -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우려”
2025-12-05 서울신문 -
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거쳐야”
2025-12-05 서울신문 -
선원 살해 방관하고 시신 유기… 어선 조리장 징역 4년 확정
2025-12-05 서울신문 -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2025-12-05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