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자율성 너무 풀어줬나…與김우영 “출연연 곳곳서 허위·대리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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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수정 2026-10-14 17:53

입력 2026-10-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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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정부출연연 근태 점검
다수 기관서 출퇴근 기록 부당처리
근무지 무단 이탈 등 징계 조치 반복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서 점검”

국가 연구개발(R＆D) 핵심 역할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허위 출퇴근 기록, 근무지 무단이탈, 대리 출퇴근 등 복무관리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복무 관리 허점이 드러난 만큼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2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근태 관련 징계 및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 기관에서 출퇴근 기록 부당처리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2년 출퇴근 기록 부당처리로 11명을 징계했다. 올해에도 유사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3년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등에 따른 징계가 반복됐고,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지난해 32건, 올해 12건의 복무처리 소홀 사례가 있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원은 약 3년간 300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을 부정하게 확보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부정 수령 급여로 약 1억 3810만원이 산정됐다.

연구 특성상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은 보장돼야 하지만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실하게 연구에 매진하는 다수 연구자의 신뢰까지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영 의원은 “일부의 일탈을 이유로 모든 연구자에게 획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출연연 전반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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